<설정해지는 어떻게 하는가?>
-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원부( 갑부와 을부)를 지참하여 저당을 설정한 캐피탈이나은행에가서
설정해지서류를 발급받아
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서해지한다.( 구청->캐피탈->구청)
-또는 법무사에게 위탁한다.(수수료 발생) |
 자동차
정기검사
자가용 승용자동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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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령 10년 이하 |
2년
(단, 신규등록 차량은 최초 4년) |
| 차량 10년 경과 |
매 1년 |
| 사업용 승용자동차 |
1년
(단, 신규등록 차량은 최초 2년) |
| 경형ㆍ소형 화물자동차 |
매 1년 |
| 경형ㆍ소형 승합자동차 |
매 1년 |
| 대형화물 자동차 |
차령 2년 이하 |
1년 |
| 차령 2년 이상 |
6월 |
| 기타자동차 |
차령 5년 이하 |
1년 |
| 차령 5년 경과 |
6월 |
| 자동차 검사시간 |
검사만료일 전ㆍ후 30일 |
| 과태료 부과기준 |
- 검사 만료 후, 30일까지 2만원
- 30일 이후부터는 매 3일 초과마다 1만원씩 추가
- 1회 최고 30만원 |
자동차
책임보험
차량을 폐차하고 다른 차량을 구입시 책임보험 기간이 남았을 경우, 폐차 인수증명서로서 보험승계가 가능하다.
보험 해지시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
등록 말소를 한 후, 등록말소 사실증명서를 가입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남은 책임보험을
환급받을 수 있다.
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보호와 예방을 위하여 책임보험가입 및 정기검사를 이행 후 운행하도록 의무화 되어있다.
불이행시에는 과태료처분, 재산압류, 봉급압류, 형사고발이 될 수 있다.
<책임보험(의무보험) 미가입 과태료 기준>
| 구 분 |
미가입 기간 |
과태료 |
비사업용 자동차
(자가용) |
10일 이하 |
1만오천원 |
| 10일 초과 |
초과 1일당 6천원 추가
최고 90만원 |
사업용 자동차
(영업용) |
10일 이하 |
6만오천원 |
| 10일 초과 |
초과 1일당 1만8천원 추가
최고 230만원 |
| 이륜차 |
10일 이하 |
9천원 |
| 10일 초과 |
초과 1일당 1800원 추가
최고 30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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